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는 중단됐다"며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결국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위 4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정통령 정책관은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 변경에 모두 동의했는데, 서울의대는 의문을 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며 "복지부가 관할하면 진료 기능에 집중하게 돼 연구, 교육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이어 "교육과 연구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어, 기존 교육부의 지원보다 더 큰 지원을 약속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2025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정통령 정책관은 "내년 1월 이전까지 이관 받기 위해 오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법 개정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기조실장 등 의견 반"또한 정통령 정책관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과 관련해 각 병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정통령 정책관은 "병원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등이 자체 산식을 적용해 1000명(서울의대 제외)이라는 숫자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기 전부터 교수 증원 1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됐다"며 "현재 정확한 숫자 산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일정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정통령 정책관은 "현재 병원에 있는 교수들 중 50% 정도가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라며 "이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는 90% 이상 병원을 떠났지만 전임의는 50% 정도 계약률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전임의로 2년 있어야 하는 것을 1년 안에 끝내고 임상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TF 구성 및 운영 목표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차질 없이 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긴 아직 이르지만 오는 3월까지 운영계획 일정을 세워뒀고 TF는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각 지역필수의료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원 규모나 인건비 등에서 민간병원에 비해 제약이 심할 뿐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복지부 이관을 통해) 적정한 수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입법 통과되면 2025년부터 복지부 소관"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또한 최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등 설립 및 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와 국회, 의료 관계자 모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복지부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왔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우선,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쓸 수 있는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라며 "실 수준이 적절할지 국 수준이 적절할지 등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안부와 논의도 필요해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교육부도 이관에 찬성하는 만큼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업무 현안, 예산 자료 등을 복지부에 원활히 인수인계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운영 관련 각종 현황과 이사회 자료, 경영평가자료 등을 전달받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51)이 13일 산적한 의료현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전격 복귀했다. 정 정책관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 당시 방역대책 실무에서 핵심역할을 한 인물. 앞서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포함해 6년간 복지부를 떠났던 그는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정통령 정책관은 최근 최대 의료현안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등 굵직한 과제를 진두지휘한다. 특히 정 정책관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공무원의 강점을 살려 응급의료 등 첨예한 의료현안을 잘 풀어나갈 전망이다.질병청에서 복지부로 복귀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응급실 뺑뺑이 현상 예방대책 집중 먼저 그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응급의료 인력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최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해 소위 '응급실 뻉뺑이'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정 정책관은 "응급실마저 적정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거점병원의 인력난으로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좀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보건정책관으로서 앞으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정책적)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그는 최근 응급을 비롯해 외상외과 분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젊은세대의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부처 이관 의지 밝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의 이관도 정 정책관이 생각하는 핵심 과제다.사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수년 전에도 거론됐지만 현실화 되지 못한 사안. 최근 필수의료 강화 등 정책 이슈 급부상으로 올해 국감에서 또다시 필요성이 등장했다.정 정책관은 "앞서 논의했지만 추진이 안된 바 있기 때문에 이슈로 거론됐을 때 신속하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주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 다른 정책 패키지와 연동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그는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영적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병·공공의료 정책 방향은?공공보건정책관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수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신임 정책관으로서의 부담이 큰 상황. 정 정책관은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특히 그는 기존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나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의료대응 체계를 어떻게 전문화·효율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양한 감염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키로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한 조만간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더불어 완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다양한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의사출신 정통령 정책관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높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 의료가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접근성도 뛰어나고, 비용적인 측면도 적절해 장점이 많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최근 필수의료 분야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자칫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내비쳤다.그는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대신했다.또한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예산으로 설치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병원 역할이 잘 안 된다.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 이관을 강하게 요구했다. 왼쪽은 교육부 최현옥 실장 모습. 이날 서동용 의원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에서 보건연구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모르는 교육부 밑에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병원장들은 "국립대병원 고유 기능은 교육과 연구, 진료 그리고 공공의료이다. 소관부처 이관도 중요하나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복지부와 연관 공공의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도적 보완하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유보적 의견을 표했다. 서동용 의원은 "병원장들이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 관점에서 봐라보지 말아야 한다.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가 한다"면서 "교육부가 보건의료를 잘 모른다고 병원은 편하긴 하겠지만 공공의료가 제대로 성장힐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강조했다. 최현옥 교육부 실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달 2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비롯한 병원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와 노조 모두 최악의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담병원 간호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동조합은 30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2차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와 보건노조는 30일 인증원에서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136개 의료기관 조합원 파업 투표결과, 4만 1191명(찬성률 89.76%)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노조 측은 정부 요구안 미 수용 시 9월 2일 오전 7시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방호복을 착용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보건노조 간 협상의 핵심은 의료인력 중 간호인력 확충이다. 양측은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논의, 사립대병원과 민간 중소병원 공공성 강화, 의료안전망 구축 등은 입장을 좁힌 상태이다. 반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 의료인력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생명수당 제도화,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인력 확충 등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중 보건노조 측이 사활을 거는 현안은 코로나 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다.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호인력 번 아웃과 사직 등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투입 간호사의 환자 당 인력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노조 측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환자 치료와 함께 간호사 사직과 번 아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 측은 코로나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복지부도 감염병 전담병원와 중증환자 병상 의료진 업무가중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7일 브리핑 답변을 통해 "코로나 환자를 보는 데 인력기준을 마련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코로나 의료 대응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어 "환자 수를 줄여 이직률이 높은 간호인력 부담을 줄여주자는 간호등급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충 문제도 간호인력 쏠림과 투입해야 할 재정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노조 측은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 등 윗선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보건의료노조 강연배 홍보실장은 "복지부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어려움만을 반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인력의 선순환을 위해 명확한 인력기준이 시급하다. 재정당국과 총리실 등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의료인력 중 간호인력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현재와 같은 간호사들의 사직과 번 아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은 정부와 노조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확충 관련 재정적 부담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인력이 대거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로나 병상과 중환자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보건의료노조 요구 중 핵심은 코로나 간호인력 기준 마련으로 보인다. 간호등급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충은 간호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화로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면서 "복지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기재부와 총리실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요구안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간다는 방침으로 9월 2일 이전 타결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 조합원 90%의 압도적 찬성으로 9월 2일 총파업 수순에 돌입해 주목된다.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136개 의료기관의 파업 찬반 투표(8월 18일~26일) 결과, 총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했고 이중 4만 1191명인 89.76%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조합원 90% 찬성을 담은 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노조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해 왔다. 이날 보건노조는 "남아 있는 6일 동안 정부가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9월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공표했다. 노조 측은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호소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라고 자평하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방호복을 입고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한 '방호복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 중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별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총파업은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은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전에 극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압박했다. 앞서 보건노조는 26일 오후 4시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보건복지부와 11시간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 측은 "일부 조항에서 의견을 좁혔으나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가 확인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지속 논의, 사립대병원 및 민간 중소병원 공공성 강화 등은 입장 차이를 좁혔다. 반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 인력 확충 등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와 보건노조는 11시간 마라톤 협의를 벌였으나 주요 핵심 사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노조는 "정부는 언제까지 예산 탓을 할 것이냐. 코로나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하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과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인력정책 추진 ▲기재부의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 과감한 재원 투입 ▲여당과 청와대 합동회의 통한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법과 예산 해결책 마련 등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벼랑 끝에서 움켜쥔 마지막 희망"이라면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노조와 장시간 심층 논의했다"면서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힌 부분도 있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조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하며 추후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교육위원회)은 25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의료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 같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 이를 바탕으로 조승래 의원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한 7개 국립대병원 모두 복지부로 소관부처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국립대병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과 연구에 대한 국가차원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데다 이관 시 교육 및 연구기능 축소로 인해 진료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이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실손보험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최근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실손의료보험 실패 책임이 금융위원회와 민간 보험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김종명 보건의료팀장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논란의 책임은 잘못된 보험상품을 허가한 금융위원회, 도덕적 해이 발생이 높은 상품 판매에 주력한 민간보험사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이 비급여 팽창 유발 등으로 애초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충성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실손보험은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현재 전체 국민의 70%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로 세가지를 꼽았다. 보험사의 단물빨기,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령층의 지불능력 부족, 실손보험이 비급여 팽창 유발 등이 그것이다. 그는 "실손보험은 현재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보험 가입은 배제하고 있어 당장 시급한 환자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손보험은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료가 급증해 은퇴 후 노력층은 소득이 없어져 실손보험을 구입할 지불능력이 없다"며 "실손보험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효과보다는 비급여 팽창으로 전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만복은 ▲건강보험 확대로 실손의료보험 역할 축소 ▲실손보험 자기본인부담률 강화 ▲실손보험 상품의 단독형 중심으로 재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및 보건복지부로 관할부처 이관 ▲민간보험에 대한 조세혜택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팀장은 "실손보험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상품"이라며 "규제를 강화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이 63% 수준으로 취약하므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확대하고 필수의료서비스는 모두 급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 흑자재원인 20조원을 활용해 중장기적 건강보험 재원을 확충하고, 보장성 확대와 연동해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초기 출시된 실손보험 상품은 보장률이 100%였고, 2009년 이후 출시 상품도 90% 보장으로 보장성이 매우 높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들 계약을 최근 본인부담률이 20~30%로 상향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실손보험 가입자는 통합형 상품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실제 실손보험료는 1만~3만원 수준"이라며 "통합형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단독형으로만 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의 부처이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뒤바뀌고 있는 것으로 감지됐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사진)은 19일 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진 메디칼타임즈와의 비공식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여당 모두 서울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초기 당정은 서울대병원 이관을 놓고 진료기능에 초점을 맞춰 가야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의대와 부처별도화로 연구와 교육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다른 국립대병원은 복지부 소속을 희망하고 있어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관정책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분열과 관련, “부처 이관시 발생되는 문제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관에 따른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것 같다”이라고 말하고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이미 병원들의 마음은 굳어진 상태로 더 이상 설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며 국립대병원 대표로서의 안타까움을 표했다. 성상철 원장은 “아직 확언할 순 없으나 서울대병원의 부처이관은 불투명하다고 보여진다”며 “하지만 다음주 국감(26일)에서 보여줄 여당 의원들의 입장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해 국정감사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내비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절반이상 교체된 교육위원을 보좌하는 참모진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대병원을 타깃으로 한 여당의 새로운 공략법이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도출시키지 못하고 있어 예년수준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메디칼타임즈가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 소속 여여 의원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립대병원의 국정감사 준비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원실 대다수가 병원들이 제출한 자료분석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총 9명의 위원 중 6명(김교흥, 김영춘, 민병두, 안민석, 이경숙, 이은영)이 새롭게 편성된 신규 위원으로 이중 1~2개 의원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쌓아 놓은채 국감자료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관광위원회를 비롯한 타 상임위에서 있었던 신규 위원들은 의료 관련 전문용어 등 생소한 개념으로 현황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으로 자칫, 지난해 교육위원들이 선보인(?) 보건복지위원들의 보도자료 짜깁기 감사가 대세를 이룰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의 한 보좌관은 “아직 국감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아이템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전에 있던 상임위와 너무 다른 복잡한 개념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은 야당인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올해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임해규, 정문헌, 주호영 의원실은 그동안 국립대병원을 둘러싼 교육부와 복지부, 여야 의원간의 공방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정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처음 듣는 말이다”라고 말하고 “솔직히 병원측의 자료는 많이 받아놨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료작성에 어려움을 표했다. 이와 별도로 오랜 경험을 지닌 3년차 여야 위원 모두가 공교롭게도 동수인 3명이고 강한 어조를 지닌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서울대병원특별법 폐지 등 정책 추진에 대한 상호의 공방전이 어느때보다 뜨거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위에 데뷔하는 보좌진 모두가 부처이관과 같은 해묵은 논쟁이 아닌 차별화된 이슈를 제기해 의원 얼굴 알리기에 나서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세우고 있어 과거와 사뭇 다른 국감장의 모습이 연출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관부처 이관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국립대병원과 복지부의 힘겨루기 양상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더욱이 여당이 새로운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통해 복지부 이관을 합법화시킨다는 방침을 정해 서울대병원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31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법안 제정과 발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준비중인 법안명은 ‘국립대병원설립및지원에관한법률’로 현재 교육부에 규정된 ‘국립대병원설치법’과 다른 법안으로 복지부로 소속 변경과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소관부처 반대를 주장하는 국립대병원, 특히 서울대병원의 반발속에 이 법안이 채택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발의된 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경우,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채택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지난해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돼 서울대병원특별법폐지와 부처이관 문제를 제기했으나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성사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 채택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여당측은 지난 2월 유시민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시 한나라당과 민노동 의원 상당수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필요성과 역할에 무게감을 두고 부처이관을 요구한 만큼 법안소위원회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와 달라진 국립대병원의 태도는 소관부처 이관에 보이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공공의료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부처이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1~2차례 서울대병원외 기조실장회의를 갖는 등 독자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모양새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복지부 이관시 수 천 억원 지원키로 국립대병원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대규모의 예산배정 등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발빠른 계산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는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장비 현대화와 정보화, 우수인력 확보, 경영혁신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4조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기우 의원 비서관은 “국회와 복지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및 병원실무진이 참여한 비공개회의에서 소관부처 이관에 불만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립대병원 상당수는 더 많은 예산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소관부처 이관으로 적용될 예산은 최소한 수 천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의장에서 보여준 국립대병원의 상이한 모습을 전했다. 현재 복지부측은 국립대병원 이사진을 관련부처 차관급으로 격상해 현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병원경영 간섭배제와 교육역할 담보 등의 내부방침을 적극 검토하며 부처이관에 대한 우려감 불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고위관계자는 “복지부 이관을 위해 이기우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의대와 병원의 분리로 인한 교육기능 약화와 경영권 침해 등으로 수긍할 수 없다”며 “타 병원들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나 소관부처 이관을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복지부는 이번 법안 제정에 이어 서울대병원특별법폐지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여 서울대병원의 힘겨운 고행을 예고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정동영 열린우리당 신임 의장에게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권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20일 오후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방문해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정 총장은 서울대가 보이고 있는 자기 혁신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립대의 자율성 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우 대변인은 “정동영 의장도 관심을 기울여 대학교육이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총장은 이날 정 의장에게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중 관련법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 국립대병원과 국립의대학장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서울대병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서울대병원이 올해 들어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중앙병원 위상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6월말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서울대병원 특권 폐지론’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을 낳았다. 구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서울대병원이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특혜만큼 국민을 위해 다른 국립대병원과 차별화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대병원을 국립대병원설치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폐지하되 병원의 역할을 고려해 서울대학교병원장 임명권과 당연직 이사 소속 및 직급을 타 국립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 이관에 앞서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지금까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교육과 연구를 선도해 왔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병원, 임상연구소 등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는 것 등을 제시하며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서울대병원은 특권론이 불거지면서 개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충남대병원(원장 노흥태)은 2일부터 오는 3일까지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전국 국립대학교병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0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을 비롯 총 9개 국립대학병원 원장들이 모여 운영문제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며 각병원 주차장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